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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분께서 합의이혼 후에 전 남편분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1. 위자료 소송의 가능성
합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에 유책 사유(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가 밝혀지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된 잘못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합의이혼 시 '서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고, 그때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전 남편분이 이제 와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동생분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동생분이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동생분께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 남편분의 주장 : 전 남편분은 동생분께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 동생분의 상황 : 동생분께서는 결혼 생활 중 전 남편분의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셨고, 전 남편분께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 문제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 할부금 문제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은 동생분께서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 남편분에게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누가 이혼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남편분의 주장과 동생분의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대응 방법
고소장을 받으셨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검토하고 동생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내용에 반박하고 동생분의 입장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결혼 생활 중 전 남편분의 무책임한 행동, 술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가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 남편분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관련 상황 역시 증거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기간 확인 :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월에 이혼하셨으니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동생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차분하게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필요하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